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현재 '80% 지급안' 등으로 짜여 있다.

소상공인 보상 등 다른 세부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면, 대략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추경 총액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게 숙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80% 지급 원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는 재난 상황에도 소득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는 줄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날 "K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게 맞다"며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인당 25만원씩 주는 걸 낮춰서라도 보편지급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재정 부담 없이 이뤄졌다"며 "그 세금을 누가 냈겠나. 상위 20%가 많이 냈을 것"이라며 "유럽의 복지 국가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며 설득했다.

양기대 의원도 "소득을 기준으로 80%로 선을 긋는 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이 어렵다면 현재 80%보단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회는 (2차 추경안)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며 강행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