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지대개혁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개발 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꿔버렸다"며 "그래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며 "혹시 지금 바로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전 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장관은 "조성원가 연동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이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람이 높은 세상(사놉세),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한다"며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는 사높세 부동산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