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세출기준)로 편성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여야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0~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심사의 쟁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15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5분위(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부채도 줄었다”며 전 국민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급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1조원 증액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견을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설득에 나선 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이 추경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같은 다양한 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오는 22~23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