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서구을)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독설을 퍼부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며 "청년 생활 보조금, 전국민 생활 보조금 정도로 명명해야 한다. 탱자를 귤이라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 지사가 최종목표로 제시한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30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년 예산규모가 약 600조인데,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연 100-200만원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하나가 충분성"이라며 "최소생활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라며 "연 100만원이면 월 8만3333원이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획이지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일 수 없다. 따라서 진보적 의제, 제도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오히려 "20조 원의 돈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전국민고용보험제, 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는 것이 보편적 복지 제도 강화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에도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GDP가 1933조원이고, 잠재성장률이 2.3%이다. 20조원이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대비하면 큰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조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준다해도 그 중 반은 원래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대체하고 반만 추가 지출로 쓰인다는 설명이다.

즉, 경기진작에 실제로 쓰이는 돈은 10조 원이 된다. 30% 추가 지출 효과가 있다면 6조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내주부터 10~20회에 걸쳐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를 연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글은 작년 9월에 이미 써놓은 것인데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진만큼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연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