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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기본소득, 세계적인 K-소득될 것"

"조속한 기본소득 시행 위해 정치권 압박할 것"
"국내 GDP 15~20%정도인 월 50만원 지급돼야"

 

코로나19가 엄습한 가운데 전 국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전례없는 보편적 복지를 체험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문명화와 함께 정치권 등 국내외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존재감이 커진 기본소득 지급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처음 출범해 올해 연말까지 본부 100곳 설립을 목표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장된 세로 정치권을 압박해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4차혁명시대 도래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며 “우리는 정치권을 압박해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 지급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 시행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제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좌파들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줘야한다. 우파 즉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나, 대신 복지를 철폐하자고 한다. 최소한 돈을 주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도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국내 GDP의 15~20% 수준이면 약 57만원~60만원이다. 기본소득당에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목표로 두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 월 50만원정도. 우리는 중도파에 가깝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다. 목표를 그 정도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 대상을 연령, 직군 등 소규모 단위에서 점차 넓혀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 지급수단은 현금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이어야 하며 소액에서 액수를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으로 입증된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임대표는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했더니, 지역상권에 지원금보다 8만원 더 많은 평균 18만원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있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를 줬더니 경제가 사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현을 공약했다. 그전에는 이 같은 정책이 없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일원으로, 대표자로서 너무 환영할 일이다”며 “이 지사가 공약을 통해 기존에 주장했던 단계적인 확대라든가 재원 방식 등이 충실히 담겨있다.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추진한 것들이 이번 공약에 녹아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지사가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만들 것 같다. 이것은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을 K-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1호 공약은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연히 이 지사의 1호 공약이 아니다. 그는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수단, 정책이라고 말해왔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추구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