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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앞두고 다시 고개 든 경기북도 분도론

여야 참여 공식 출범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

  • 등록 2021.07.26 06:00:00
  • 13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통령 출마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또다시 ‘경기북도 분도론’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번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도 공식 출범했다. 지난 19일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의원과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여야가 모두 참여했다.

 

경기북부 지역 의원뿐 아니라 남부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중진 의원인 김진표·안민석·윤호중·정성호(이상 민주당)·심상정(정의당) 의원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으로는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박정·소병훈·송옥주·조응천·강득구·김승원·김용민·민병덕·양기대·오영환·윤영찬·이용우·임오경·최종윤·한준호·홍기원·홍정민(이상 민주당)·최춘식(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했다. 김민철·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6월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선거철의 단골 메뉴라고 생각하기엔 규모와 의지가 예전과 다르다. 12월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이들의 주장은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道政)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추진단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경기지역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함께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면서 분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북도가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1987년 대선 공약으로 나온 이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공론장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번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열린 것이다.

 

분도 요구 행동은 기초지방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인구규모(약 357만명)에 비해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결의안 대표 발의자 이희창 양주시의원의 말을 공감하는 도민들도 많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해 9월 26∼28일 ARS로 진행한 여론조사(남부지역 1061명, 북부지역 439명 응답) 결과, 경기도민 46.3%가 경기북도 신설을 찬성했고 33.2%가 반대했다고 한다. ‘경기도를 쪼갤 것인가?’ ‘경기북부에 파격적 지원을 할 것인가?’ 정부와 경기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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