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88%·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더욱 힘든 시기다.

중소기업 수출이 최근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21.5%)을 거뒀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율(13.7%)을 기록했다. 품목도 의약품을 비롯해 반도체 화장품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그리고 국가별로도 미국, 중국을 넘어 독일 러시아 인도 등으로 균형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한류와 관련한 온라인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또 LG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상반기 미국 월풀을 크게 제쳤다. 영업이익에서 2017년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매출로 명실상부한 정상에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에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한국의 기업 환경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의 ‘2021 투자환경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CEO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포·기소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고 했다. 또 “의원 입법 80%가 견제 없이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 시행령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공포된다”고 꼬집었다. 26년 전 재계 인사가 언급했던 ‘4류 정치·3류 행정’을 미국이 다시 소환한 것 같아 낯이 뜨겁다.

안팎의 악조건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최근의 성적표는 결코 우연히 아니다. 대외적으로 미중갈등에 따른 반사적 수혜와 코로나 회복의 보복 소비도 작용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끊임없이 미래와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 결과다. 이같은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있었기에 5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쏟아내면서도 나라살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다. 여당은 경선 후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다 지역주의 논란까지 불을 붙이며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30대·0선’ 기수를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도 이렇다할 내부 혁신은 보여주지 못한 채 장외 잠룡과 밀고당기기 등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다선(多選) 금지’ ‘특권 내려놓기’ ‘봉사하는 정치’ 등을 예로 들면서 “자기를 향한 환골탈태를 하는 쪽이 국민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로 김 전 부총리의 등판 또는 성공 여부를 떠나 적확한 말이다. 정치권은 자기 할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특히 대선 주자라면 자신의 내려놓기·정리정돈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소속 정당에 쇄신을 요구해야 감동과 힘이 실린다. 관료 사회도 달라져야 한다.

무관중 등 최악의 올림픽을 불러온 일본의 코로나 대응 부실 배경에는 전국적인 통합행정시스템 부재, 백신 접종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등 폐쇄적 관료주의가 큰 몫을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의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IT 강국인 한국에게 기회일 수 있다. 정치·행정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이나 기업들은 알아서 본업에서 더 빛을 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