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화)

  • 흐림동두천 22.4℃
  • 흐림강릉 22.2℃
  • 흐림서울 23.7℃
  • 대전 24.3℃
  • 흐림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3.6℃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3.7℃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25.7℃
  • 흐림강화 19.5℃
  • 흐림보은 22.4℃
  • 구름조금금산 23.5℃
  • 흐림강진군 24.2℃
  • 흐림경주시 23.4℃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與 대선 후보 다수 ‘4년 중임제’ 개헌 필요…'국토 균형 발전' 논의도 활발

이낙연·추미애·정세균·김두관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국토 균형 발전’ 등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YTN 주관으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이낙연·추미애·정세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을 밝히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낙연 후보는 “국민들의 의사를 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외교 등의 역할을 부통령이 분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이 책임을 안 진다면 국민이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의 폐단을 한탄했다”며 “온전히 주권재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의원 내각제’는 반대했다.

 

정세균 후보는 “5년 단임제는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민주화 시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와 4년 임기 대통령을 동시 선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후보 역시 “4년 중임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정·부통령제 역시 도입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후보자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갔다.

 

김두관 후보는 ‘선진국형 연방제 전환’을 내세우며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 자치도 체제로 개편하겠다”며 “입법권 과세권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개헌을 통해 이전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의견을 제시했고, 김두관 후보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화답했다.

 

정세균 후보는 ‘충청 신수도권 조성’을 내세우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 특별시를 계승 발전해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하겠다”고 내세웠다.

 

박용진 후보는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며 “서울은 글로벌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분명히 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쟁점법안 국민투표제 ▲부동산 백지신탁제 ▲한국식 PMQ 등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 논의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