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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미디어’

 

 

지난 11일 저녁 여권 대선경선후보 6인이 3차 TV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월 8일 여권 후보자간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캠프간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후 진행된 첫 토론회였다.

 

백제논란에서 인성시비, 경기도 지사직 유지문제, 탄핵찬성, 조국사태 방조, 삼부토건 비리 연루설 등으로 이어진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진영의 날 선 공방은 ‘명락대전’이라 부를 정도로 과열된 면이 있다. 주류언론은 양 캠프의 갈등을 부추겨 ‘명락공멸’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배설물 같은 말’을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을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3차 TV토론회에서 경선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뭔가를 ‘자제’하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기본정책에 대한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되었듯이 현재 예산 내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2단계는 도입 후 3~4년 내에 세수 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수준을 올리는 거다. 3단계는 국민의 합의에 근거하여 특수 목적세를 도입한 후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이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할 수 있고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금융,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주택 등으로 ‘기본정책’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지사의 기본정책은 ‘기본미디어 정책’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 인간적 생존을 위해 소득과 주택이 필요하듯,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세상사를 전하는 ‘기본미디어’가 필요하다. 디지털 세상에는 신문지,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1인미디어, 글로벌 플랫폼과 동영상OTT 등 ‘유혹하는’ 미디어가 차고 넘친다. 그 많은 미디어 중 일반 시민의 생각과 의지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다.

 

MB정권 이후 지금까지 권력의 핍박과 무관심 속에서도 시민방송RTV, 마을의 공동체라디오, ‘열린채널’(KBS 1TV의 시민제작영상 플랫폼)과 같은 시민미디어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미디어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방송, 시군구의 지역신문을 묶어 ‘기본 미디어’라 할 수 있다.

 

‘기본미디어’ 제도화는 기본소득 보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언론개혁의 본질은 기득권미디어의 불법탈법과 횡포를 제어하는 동시에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기본미디어’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기본미디어’는 글로벌 미디어가 지구촌을 다 잠식한 상황에서 힘없고 돈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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