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논현2택지개발사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공해를 차단할 완충녹지 조성부지에 4개의 학교 시설을 배치해 시민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인천시 및 시교육청, 동부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1월 주공의 사업승인 요청에 따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254만3천54.9㎡(76만9천274평)에 총 1만8천900여가구, 5만4천800여명 인구 수용규모의 '논현2택지 개발사업'을 주공에 승인,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를 비롯 환경부, 심지어는 감사원으로부터 5천여 공장이 밀집돼 각종 환경오염발생이 우려되는 남동공단과 연접하는 택지개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와 주공은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반대여론을 외면한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번엔 대기질 등 공해를 차단할 완충녹지 조성부지에 4개의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배치해 '반교육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엄청난 주민저항을 받고 있다.
인천논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문희씨는 지난 28일 주민 445명을 대표해 국회 및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천시와 시교육청·주공등의 논현2택지 학습권 침탈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국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는 '인천논현2택지'조성과정에서 영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기질 등 공해를 차단할 완충녹지 조성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4개 교육시설을 배치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주공이 도시계획기준 학교수를 줄인데다 교지면적 조차 대폭 축소하는 등 학습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협의 당시 원칙을 망각한 채 분산이 아닌 집중배치토록 허용하고 공해투성이인 남동공단에 붙여 짓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 신맹순(전 시의회의장)소장은 "환경공해지역 주변에 조성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에 대해 등교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히고 "주공은 물론 인천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현2택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각종 문제점으로 국회환경·노동위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중단'과 '철저한 환경재평가 실시'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묵살된 채 강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