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은 실패했다. 국민들과 정부의 방역을 위한 노력은 둘째 치고 수치가 그렇게 보여준다. 다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경외를 표한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해 확산되기 전만 해도 국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델타 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방역 대책은 효용이 떨어졌다. 바이러스가 변화하는 만큼 인간의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 초기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던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한 언론이 이스라엘의 백신 조기 수급과 접종 사례 취재 보도 이후 백신 수급으로 선회했다. 당시 해당 언론의 보도 이후 '마스크 없는 세상'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자, 이제는 변이가 발생했다.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많아야 70%를 넘지 않는다. 또 변이의 종류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
성인 인구 80% 가까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경우 하루에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과연 백신이 만능일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백신 접종률 70%와 집단 면역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변이를 이유로 70% 접종에도 불구, 집단 면역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발생 1년도 안돼 나온 백신에 온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4만5158명,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257명으로 약 0.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기준 백신 접종률은 1차 55.74%, 2차 완료자는 28.44% 이며, 백신 접종 후 인과 관계가 확인된 사망자는 492명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방역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대로 둘 것인가이다. 25%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2주만, 2주만 하면서 계속 방치할 것인가. 또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역'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이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강요해야 하는지다.
미증유의 사태에 명확한 답을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미 백신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률과 연계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낮에는 퇴근하고, 밤에만 출근하느냐",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은 오히려 식당보다 더 감염 위험이 높지 않느냐"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거리두기 정책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90%를 넘나드는 현 상황에선 기존 대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백신 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가해야 한다. 질병청은 최근 미국 한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를 수입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눈을 돌려보면 국내에도 해당 회사가 개발한 약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알약이 이미 있지만 국내의 엄격한 기준 탓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 개발 기준은 해외보다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가 미증유의 사태라는 점을 인식해, 기존의 고루한 자세를 탈피, 대한민국이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이 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을 잃은 현 정부. 정권이 다시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응어리 진 분노와 절망을 되살려야 한다. 단순히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이같은 점이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