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하천불법 시설물 제거와 보편적 복지정책, 경기북부 공공의료서비스에 관해 심층 질의했다.

도정질의에서 박 의원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개선된 하천과 계곡이 현재와 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하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현행 복지제도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계와 개인을 적기에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보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정책 추진에 대해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인용하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그에 맞는 대우가 미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시행하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경기도는 이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따져 물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상급종합병원 5곳 모두가 경기남부에 속해 있고 북부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 확충 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