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지방중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는 여론이 자주 들리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지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년간 수행해오며 쌓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지방중기청이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방 중소기업청은 산·학 연계 등의 지역내 혁신 주체를 연계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행정의 성패를 판가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의 중소기업의 육성의지 또한 확고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집중도 낮으며 지방 중기청 직원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하여도 순환 보직 등으로 축적된 전문성이 와해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현재 지자체와 지방중기청과의 역할 중복은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로 볼 때 약 10%내외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업무 조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지역간 중소기업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원예산이 많은 수도권으로 중소기업을 집중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일관성과 균형 감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집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대부분으로 지방공무원의 순환보직 및 민선단체장의 선심행정의 가능성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상 주민 복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에 현재보다 많은 역영향이 생겨 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내린 국가도 하나같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지방조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현장 밀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많고 지원 내용도 다양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힘있는 중소기업청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려한다면 현재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고 현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도 더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