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의 창] 존경하는 의원님들,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이번 제5대 포천시의회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유난히 의원들 사이의 시시비비가 잦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 7일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중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나머지 시의원 6명이 '손세화 의원은 의회를 개인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그리고 1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손 의원의 “예결위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포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에 대한 소송 비용은 부당하다”고 언급한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연제창 의원이 “적법하고 민주적으로 예결위가 진행됐다”고 한 의사진행 발언에서 비롯된 말다툼은 점입가경이다.

 

이어 이에 답하려고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손 의원과 이를 말리는 송상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발언권 부여 여부에 대한 시비를 벌이다 결국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손세화 당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고, 현재는 그 불신임안에 대해 재판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의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원이 다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대표를 맡긴 주민의 뜻을 무시한 조용한 야합이 훨씬 더 나쁜 것일 수 있다.

 

결국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익이나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투고 싸우라고 대표 선수들을 뽑아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칙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투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낸 사람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잘 싸운 사람들이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재선, 다선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의원들의 점수는 얼마나 뽑아 준 사람들을 위해 잘 싸웠느냐 하는 것으로 매겨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점수를 잘 얻는 것이 바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길지 않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의원님들 도대체 누구를 대변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