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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

전 국민 화합 위한 국민지원금 100% 지급 필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선호 협의회장은 회견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선별 지급이 공정한가 ▲이의신청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행정 업무 마비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른 갈등 등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