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30일 성남 판교 대장동 풍경채 인근에서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토지보상법 개정과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과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특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급기야 국회의원 아들인 서른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LH 땅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범한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해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공익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는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피수용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함에도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 폭리와 특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정치세력들에 의해 악용되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방안 마련과 구조재조정 즉각 착수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개발이익 원주민에게 환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전협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70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