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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정부도 책임있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침체가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생계를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선 참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797개 업체 근로자 13만여명의 체불임금이 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을 하면 1개 업체당 6천4백여만원의 체불 임금을 안고 있는 셈이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559개 업체 종업원 8천800여명이 제 때에 받지 못한 임금 318억5천여만원 보다 체불임금 액수는 61.6%, 업체수는 42.6%, 근로자 수는 47.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기업 환경이 좋지못했다는 반증이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2년 째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줄곧 경제 낙관론을 펴오다 최근에 와서야 소득세 인하와 일부 품목의 특소세 폐지로 경기 부양을 꽤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당·정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옳은지 혼선을 빚고 있다. 물가 또한 겁없는 고공 비행을 계속 하고 있어서 민생이 말이 아니다. 이런 판에 근로자로서는 생명 줄이나 다름없는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가위 민생 최대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20여일 뒤면 민속 명절인 추석이 닥친다. 연중 가장 가계 부담이 큰 시기다. 귀성도 해야하지만 조상을 뫼시는 제사도 지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부들은 벌써 추석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처지는 어떨까. 아마도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닐 것이다. 금실 좋은 부부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말다툼을 하게 되고,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모습 아닌가.
임금 체불의 1차적 책임은 기업주에게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금을 제 때에 못주었다면 기업가의 자격이 없다. 기업주에게는 다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업을 할 양이면 빚에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체불 임금만은 해결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민생만 엉망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제 때에 못 주고 있는 현실을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야말로 대오각성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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