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검토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 퇴직법관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법관 취업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포함한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