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역경제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항만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고,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항만공사가 개발하는 게 원칙임에도, 해수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 국유제 취지에 따른 민간도 참여 가능한 ‘비(非)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이 엄존한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을 앞세워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진행되면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높은 부지 임대료 등 공공성은 떨어지고 항망경쟁력도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복은 이번 정책과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고위 퇴직 관료가 해당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한 사실 등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 관련 해수부의 해명과 항만 국유제의 취지에 반하는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확대’ 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도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 사업과 관련 의혹을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하며,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감안해 항만 관리권을 부여받은 항만공사에서 개발·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에 대해 ▲항만 조성 토지 및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민간개발‧분양 방식 병행 문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퇴직 관료의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 관련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 등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항만 국유제와 배치되는 해수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 확대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