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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인구감소 심각' 전국 89곳 첫 지정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경인지역 4곳의 지자체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처음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수도권 4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반영되도록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이 지수를 토대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했지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가평, 연천, 강화, 옹진군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 감소 어려움을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일부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한 지역 맞춤형 인구활성화 전략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

 

강진, 고흥군 등 전남과 고령, 군위군 등·경북이 각각 16개로 가장 많고, 고성, 양구군 등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

 

또 거창, 고성군 등 경남이 11곳, 남원, 정읍시 등 전북 10곳, 금산, 예산 등 충남 9곳, 괴산, 단양 등 충북 6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인지역 등 수도권 외에도 부산이 동구·서구·영도구 3개, 대구시도 남구·서구 2개로 나타났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 제도를 통해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