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영상] 변죽만 울린 ‘경기도 국정감사 1라운드’...'이재명 청문회' 방불

국감서 경기도 정책 질문은 산업재해·기본소득 관련 단 두 건뿐
경기도 국감 이름 무색…대장동 개발 이익 관련 질의로 채워져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인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막이 올랐으나, '대장동 논란'으로 일관된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공세와 여당의 '국힘 게이트' 주장으로 점철되면서 정작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는 빠진채 변죽만 울리다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거푸 대장동 관련 질문을 쏟아내며 이재명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원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응수했다.

 

김도읍 의원(국힘·부산북·강서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축했다. 비슷한 변호인단을 꾸렸던 조현 효성그룹 회장은 변호사비 300억원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3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국힘·부산남갑)은 ‘좌진상, 우동규’라고 언급하며 “측근 비리가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지사는 “측근 비리로 사퇴라고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측근으로 100% 확실한 그분부터, 그거 먼저 답해주면 답하겠다. 가정해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용판 국회의원(국힘·대구달서병)의 제기한 조폭 연루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제 마피아 소속 핵심원들이 코마트레이드 직원 등과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였으며, 성남FC 등 결탁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 처벌받았을 것.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 무슨 학예회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준 권한을 이용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저희도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다”고 대응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혹,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의원(더민주·인천연수갑)은 “성남의 사실은 사업파트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AMC가 아니고 금융기관 컨소시엄이지 않나”라는 묻자 이 지사는 “만약에 개별 회사들이 했다면 선정을 못했을 것이다. 개별회사의 비중이 높다든지 했으면 아마 심사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형금융사 중에서 실적 있는 대형 금융사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건데 그 개발업자들은 1% 지분, 6% 지분 뒤에 숨어있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은행들이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익 배분을 얼마나 받을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은행과 거기 참여사, 주관사, 여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하나은행 그룹이 왜 이렇게 개발 이익에 대부분을 특정 소수가 갖게 설계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지사에 거듭 소리치며 "질문을 짧게하라", "A를 물어보면 B가 아닌 A에 대해 답하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불편함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또한 경기도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미제출했다며 거센 공세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국가가 위임한 사무, 또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는 100%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렸다"며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된 것은 4600건에 이르는 경기도 도사 이래 최대규모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치 사무나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이라던지 누구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일하게 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서영교(중랑갑) 의원이 ‘노동 산재’와 ‘기본소득’ 관련해 의견을 물었을 뿐 경기도 관련 질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경기도청 안팎에서는 이날 국감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면서 '경기도 없는 경기도 국정감사'로 변질됐다는 지적 속에 '국감 무용론' 등의 비판도 나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