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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구 소멸,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농촌기본소득 도움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은 정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경제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의 ‘전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기도가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농촌지역에 대해 일정액의 고정 생계지원을 하려는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주 외진 곳에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동네 안에서 돌아가면 상당 수가 귀농·귀촌하고 지역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멸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해당 질의에 앞서 소 의원의 ‘지난 4년간 경기도의 균형발전 계획은 잘 진행됐는가’라는 질문에도 “남부에 집중돼 있는 산하공공기관들을 북동부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옮기고 있어 성공적이었다”며 “규제 연계지도를 만들어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재정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으로 보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과거에는 남쪽이 6, 북쪽이 4였는데 지금은 북쪽 6, 남쪽 4로 바뀌었다”며 “평택과 파주에 산업단지 합동결합 개발을 해서 평택의 개발이익을 파주에 지원해 그 쪽 산단이 아주 싸게 분양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가 국방, 외교 빼고는 다 있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 역시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배분, SOC 투자, 산업배치, 교육 산하기관 배치 이런 데에서 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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