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기본소득 정책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년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기국본은 지난 23일 '청년들 질문하고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와 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기회 불평등과 청년 기본소득’, ‘부동산 문제와 기본소득’,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지구(기후위기)와 기본소득’ 등 오늘날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남훈 상임대표는 발제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 시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필요한 제도이다”며 “현 시대에 있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의 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주거불안, 이로 인한 연애,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이충렬 아산시특별정책보좌관과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청년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전 국민에게 준다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들었는데 조세부담전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조세저항이 거세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3포, 5포, 7포, N포세대로 불리며 일자리, 주거, 결혼 문제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등 돌리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시작할 때부터 포퓰리즘으로 몰렸던 민주주의도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기본소득도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주권자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제도이며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포퓰리즘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3일, 4일, 18일 3회에 걸쳐 줌 토론회를 전국의 대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