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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13일간 경기도정 마무리…억강부약·대동세상 싹 틔웠다

공정수당·재난기본소득·배달특급·계곡정비 등 새로운 정책 선보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기본 시리즈 등 보편 복지 구현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편 복지 구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격 대선행보를 위해 1213일간의 경기도정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3년 4개월여 기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기조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

 

이 지사는 도정 운영 가치인 ‘공정’을 뼈대로 기본 시리즈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완성하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거대자본의 대항마인 ‘배달특급’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주력했다. 

 

■억강(抑强, 강한 자를 억누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강력한 제재 등으로 재빠르게 계곡 정비에 나섰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그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 같은 시장 교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출범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내 27곳의 시·군으로 확대돼 지난 11일 누적 거래액 700억원을 넘기며 순항 중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부약(扶弱, 약한 자를 도와줌)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으로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는 이 지사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월부터 추진된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 지급률은 최대 10%에서 최소 5%이다. 이 같은 보상은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1856명에게 돌아갔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복지를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 매진한 것.

 

지난해에는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도 제정·시행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동세상(大同世上,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 지사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을 구축, 도민의 차별없는 복지 구현에 공을 들였다. 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했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에 힘썼다.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또한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보편적이며 차별없는 지원의 일환으로 꼽힌다.

 

보편적 복지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도는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했다. 이는 기존의 정책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것과 달리 재산, 연령 심지어 지역과 상관없이 식료품, 방역용품 등을 그냥 나눠주는 차등 없는 복지정책 실현이었다.

 

이 지사는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에도 보편적 복지를 도입했다. 도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의사를 밝힌 시·군과 함께 도내 만 11세~18세 청소년 대상,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생리대를 마음 놓고 구입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수건이나 신발 깔창, 휴지로 대신하고 있다는 일명 ‘깔창생리대’ 사연을 접한 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가 쏘아 올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법안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청소년이 동일하게 생리용품을 제공받게 되는 나비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