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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뇌관 빠진 예산정국…막바지 속도내나

지역화폐 등 곳곳 암초…與 "6조→21조" 野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반대"
이번 주 증액 심사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철회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비교적 순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예산안 정밀심사의 최대 쟁점은 단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예산이 '없던 일'로 되면서 예산안 심사 속도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쟁점이 사라진 꼴이 돼 앞으로 심사는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을 빼면 여야가 크게 부딪힐 사안은 없어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세부현안을 중심으로 국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만큼 활용 가능한 재원의 상당수를 지역화폐 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또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만큼 '칼질' 규모도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주요 사업 예산을 유지해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12조원으로 자체 추산하고, 전액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통화에서 "총예산 604조원 안에는 77조원이 넘는 적자국채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부채를 더 내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감액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주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4천억원 규모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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