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생 1만명가량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액수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천원을 근거로 책정됐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9천원을 뺀 월 23만8천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립유치원생 자녀 학부모는 시교육청 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글을 올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교육비를 국가 지원금으로 해결해준다면 사립 쏠림 현상은 자명한 일"이라며 "당장 내년도 유아 모집에서 만 5세의 공립유치원 지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월 유아학비 지원비는 차이가 크게 난다"며 "유치원 공교육화 역행과 역차별을 막으려면 지원 대상을 인천의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시교육청의 답변 기준인 1천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실제 올해 기준 누리과정 지원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6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학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의 경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도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원 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만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회계 부정 등의 비리도 벌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무상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국민 세금을 '깜깜이'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 심의는 다음 달 인천시의회에서 이뤄진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다"며 "국공립의 경우 누리과정비만으로도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립은 높은 액수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만 3∼4세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나 예산 사정상 이는 인천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