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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인천·경기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단일기준 변경 적극 대응 등 건의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이 30일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인천시를 찾았다.

 

이날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인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 며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중기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종진 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란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가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내 제공 정보 확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인태연 비서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회복의 온기가 퍼지고 있어서 다행” 이라며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우려 상황으로 상인회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애로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