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문대통령 "미성년자에게 부모 빚 부당하게 대물림하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