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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국회 간다

인천시의회 임시회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과
"인천 광역·기초의원 인구 대비 적어 투표가치의 평등원칙 위배"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천의 지방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촉구가 건의안의 뼈대다.


현재 인천 광역의원 수는 37명, 기초의원 수는 118명이다. 광역의원 1명당 대표하는 주민 수는 7만 9600명에 달한다.

 

7대 특·광역시 중 인천 광역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서울 8만 6500명 다음으로 많고, 특·광역시 평균 주민 수 6만 2600명에 비해서는 1만 7000명이나 더 많다.


기초의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인천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2만 4900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은 1만 7600명에 불과하다.

 

손민호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기에 인천 광역의원을 4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지리·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관위 등에 전달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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