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이어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신용불량자 6천100명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는 신용불량자 채용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180여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도내 업체들의 신불자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성공 근무하게 되면 월 7만5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한편 도는 채무액 2천만원 이하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선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3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사)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불량자 업무 협약을 조인 곧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불량자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다. IMF와 장기간의 불경기로 실업자가 늘고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가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때 소비를 진작시킨다며 무분별하게 발행한 신용카드의 폐해로 신용불량자를 양산시켰다. 사회의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연초 신불자 대책을 세웠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도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내 신불자 구제책을 나름대로 마련 시행하는 것에 기대를 하고자 한다. 국가가 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 예산까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지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은 옥에 티라 하겠다. 우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는 속담대로 탈락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도내 신불자가 78만4천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7.7%미만인 6천10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될 때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또한 공공근로 배정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지 기존 물량에서 배정한다면 탈락되는 일반인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왕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보완하여 성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