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피해 보전 관련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대선 후보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에게 “경기도가 2020년과 2021년에 전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에만 올인했다는 자료가 있다. 소상공인 피해 보전과는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것만 5900억”이라며 “심상정 후보가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라”고 답변했다.
다시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소상공인 지원을 전부 지역화폐로 한 것 아니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나”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도 지원이지 않느냐.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행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한 것이다”라며 공방전을 벌였다.
또 안 후보가 “(지역화폐는)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현금을 주면 끝이지만 매출이 늘게 되면 소비도 늘어난다. 이를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안 후보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후보에게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상 지원이 아니다”라며 “이건 소상공인의 헌법상 권리인데 그것에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여러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무엇이 우선 원칙이냐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그래봐야 거기서 음식 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인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다”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