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사명(社名)에서 드러나듯 땅장사가 주업이다. 택지 등 각종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토공의 설립 목적이나 실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겨 유지하는 기업인 것이다. 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앞장서기 보다는 국민의 편익제공에 무게를 두는 것이 사기업과 다르다. 이것이 토공의 정체성인데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본말이 전도, 이윤추구에 몰두,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용지 용도변경에 의한 이익 챙기기도 결과적으로는 지나친 영리추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되는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좋은 용지 공급과 주민편의 제공이 우선이라는 토공의 본래 설립취지를 망각한 장사꾼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 있는 것이다. 토공이 이 같은 지나친 땅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공기업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남양주 마석, 광주 신창 등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에서 도로·주차장 등 주민편익용도부지는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주택·상업 등 용지를 늘려 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완공 분양한 남양주 마석지구와 광주 신창지구의 경우 그 지역에만 1만1천여평의 주거용지를 늘려 304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석지구에서는 도로용지를 당초 3만6천770평에서 2천949평을 줄여 3만3천여평으로 완공했고 공용청사 등 공공시설용지는 3천여평을 아예 폐지했다.
이러한 토공의 땅장사는 최근 5년간 용인 죽전지구, 남양주 호평지구, 구리 토평지구, 의정부 송산, 부천 상동 등 도내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전국에서 각종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명운을 걸고 있다. 그만큼 지방에서는 별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지방에서는 공기업다운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공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만은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챙겼으면 됐지 주민편의용도 부지까지 용도를 바꾸어 분양이익을 챙겨서야 되겠는가. 토공의 몰상식한 땅장사가 결과적으로는 정부 이미지에 먹칠하고 불신을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