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양측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겼다고 돌변해 ‘양당제가 옳은데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하는 건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선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평소 중·대선거구제를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라며 “5월20일까진 다수당인 민주당이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간사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로 설정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명으로 하고, 4명 이상으로 선출할 땐 ‘선거구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조항을 삭제해 군소정당들도 기초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고 청년 세대들의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지방자치의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대선 득표를 의식한 정파적 주장에 그칠 뿐이라며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3인 선거구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수정당이 도전 가능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비슷하더라도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