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현재 도심공동화 심화와 향후 재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지역 지속가능성이 나빠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은 최근 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시민참여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결과가 불러올 시민혜택을 기준으로 기획했다면 앞으로는 그 과정속에서 돌아가는 시민의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참여 이해관계자를 선정할 경우 시민 참여비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제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시 그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이는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와 시민들이 업체선정까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집행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되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형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집행부가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선별해 지역 사업체에 과감히 위탁함과 동시에 감사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 의원은 "이제는 시민들에게 성남에 남아있을 이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남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영위하고 싶은 이유를 제공해 줘야 한다"며 "현재까지 우리 성남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돈이 돌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남시는 공공기관이고 시민을 섬길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다. 이제는 사업의 결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 뿐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