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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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량 5부제 단계적 시행”…이재명 대통령 “공영주차장 제약 검토”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자동차 5부제(요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에너지 조치 시행’을 위해 “현재 공공부문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5부제를 강화해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기되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해지면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의무화를 하더라
- 김재민 기자
- 2026-03-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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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의 '제로 예산' 계약심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을 활용.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
- 마예린 기자
- 202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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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당선 즉시, 민생 추경 시작”···金, 복지예산 삭감 겨냥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24일 “당선 즉시, 민생 추경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수원 화성행궁광장 신풍루 앞에서 문화체육관광 및 소상공인분야 2차 비전선포식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버티는 경제를 넘어 다시 일어설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민선 8기) 2026년 복지 예산에서 214개 사업, 2,440억 원이 삭감됐다”며 “노인일자리 223억 원이 줄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이 깎였으며, 장애인 복지 지원도 함께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6년 문화예산은 529억 원이 삭감됐고, 비중은 1.61%까지 낮아졌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2.14%까지 올렸던 예산이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이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줄이는 선택을 했다”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예산이 가장 먼저 줄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직격했다. 이어 “저는 다르게 하겠다. 당선 즉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삭감된 복지부터 복원하겠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바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문화
- 한주희 기자
- 2026-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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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주택 대상 ‘찾아가는 무료 기술자문’ 실시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집수리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기술자문’사업을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년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15년 이상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 등에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도는 2023년부터 15개 시군 140곳을 대상으로 건축시공 및 설비 분야 전문가가 집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에 단열, 방수, 도장 등 주요 공종과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공사 등에 대한 무료 기술자문이 이뤄졌다. 올해는 시군 추천을 통해 선정한 곳을 대상으로 기술자문을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집수리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3년간 기술자문을 실시하며 전문가의 자문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수혜자가 만족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 마예린 기자
- 2026-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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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재 사망 외국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은 도내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주요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해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시신 소환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 집행부도 조례안 내용에 찬성하는 만큼 조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 장진우 기자
- 2026-03-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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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3·1운동을 3·1혁명으로 격상해야”
‘3·1운동’이라는 표현을 ‘3·1혁명’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역사정의포럼(공동대표 이수진·김용만 의원)과 권칠승·문정복·박성준·부승찬·강경숙 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919년 3월 1일을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닌 역사적 혁명으로 평가한 데 따른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 법령과 제도는 ‘3·1운동’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국경일을 규정한 법률에서는 ‘3·1절’을 공식 표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3·1운동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린 헌정사적 사건이자 ‘혁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일부에서는 헌법 전문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헌법 제정 관련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3·1혁명’이라는 용어를 확인하고, 각종 선언문과 제헌국회 회의 등에서 어떤 표현
- 김재민 기자
- 2026-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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