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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요건 완화 건의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도는 정부에 해당 사업 지원 기준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달했다. 또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1-23 17:39
조국혁신당 새 대표 조국 선출…‘국민 중심 큰 정치’ 선언

조국혁신당은 23일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단독출마한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98.6%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4명이 출마해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장식·정춘생 의원이 각각 77.8%, 12/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 당원대회 선거인단 투표율은 4만 4517명 중 2만 1040명이 투표해 47.1%를 기록했다. 조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오늘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며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민생으로 응답하겠다.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민생 개혁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다”며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과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제7공화를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로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 한주희 기자
- 2025-11-23 17:28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과 AI기반 의료기기 상용화 성공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 도내 기업이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품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 도내 산업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2개 기업에 AI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시험분석, 개선사항 피드백 등을 지원, 제품·기술 상용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솔티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체기능평가 솔루션의 임상시험 및 연구 자문을 수행해 국내 주요 거점병원 제품 판매 개시 및 투자유치 등 성과를 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발 깔창에 센서를 부착해 압력과 움직임 등 데이터를 분석,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원 기업인 ㈜알에스리햅은 AI기반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 수립과 연구 자문을 받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장애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어 정상적인 삼킴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도는 내년부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많은 중소기업이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서 겪는 어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1-23 17:21
박정 의원, 김동연 지사에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유치 요청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2027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해 달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난 20일 공식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약 200 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축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정통 가톨릭 국가가 아닌 다종교 국가에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의미가 크다 . 박정 의원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을 면담하며 , 폐막미사를 파주 임진각에서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박정의원은 달달투어 일정으로 지난 20일 파주를 찾은 김동연 지사와 LGD 단지와 헤이리 자율주행차 시연 시승식을 함께하면서 폐막미사 임진각 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박의원은 "교황 집전 아래 진행되는 폐막미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 행사로 100만 명 이상의 세계인이 경기도로 집중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중심지로 부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임진각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
- 김은섭 기자
- 2025-11-23 15:51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국힘 “헌정질서 유리”

여야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으로 속도조절을 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시 속도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내 공감대에 대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23 15:50
원유철 전 대표, ‘다시, 국민 속으로’ 회고록 출간…정치 35년의 기록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는 오는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회고록 ‘다시, 국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35년 정치 인생의 소회와 함께 “다시 국민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원 전 대표는 회고록에서 28세에 ‘7777표’를 받아 경기도의회 최연소 광역의원으로 당선되며 청년 정치를 시작한 것을 비롯, 15대 총선 때 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 현역 의원을 꺾었던 극적인 승리 장면도 담았다. 당시 언론은 이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대응 등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2016년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 올 때마다 옆집에 우산 빌리러 갈 수 없다”며 자위적 핵무장과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주장해 ‘핵유철’이라는 별칭을 얻은 내용도 소개했다. 평택갑에서 5선을 역임한 그는 국회와 지자체, 삼성간 협의 테이블을 조율하며 삼성 평택캠퍼스 유치를 성사시키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 일화도 담았다. 17대 총선 낙선 후 미국으로 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 김재민 기자
- 2025-1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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