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당선인이 추구해온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하는 ‘균등 지원’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는 방식이다.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윤 당선인이 경기도의 핵심 해결 과제 중 하나인 남·북부 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과 분권을 5대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지역 균등 지원’으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국가 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어느 정도 지방 발전을 위한 방향과 의제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고, 여기서 중앙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여러분이 깊이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그것은 지방분권과 깊이 연관돼 있다”며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윤 당선인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인수위 종료 이후에도 윤 당선인의 임기 내내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 남·북부 균형발전에도 영향 있을까…“중첩 규제 완화 및 기업 유치 등 기대”
도내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까지 설치된 만큼 중첩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낙후지역이 된 북부의 발전을 통해 남·북부가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는 바람도 나온다.
그동안 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따른 개발 소외를 비롯해 교통망, 산업 기반 같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해 남부와 경제적 격차가 심화돼 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경기도당을 방문해 “북한과 맞닿은 북부 지역은 군사 시설이 분산돼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남부와 개발 격차가 벌어져 차별을 빚어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접경 지역 1곳을 밀리터리시티(군사 도시)로 만들고 다른 지역은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북부 지역 중첩 규제 타파를 위해 ‘접경 지역·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도 밝혔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등이다.
아울러 자생적 동력 창출을 위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고양 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파주 LCD산업단지·양주 테크노밸리를 결합한 디스플레이·ICT 클러스터 조성’ ‘고양영상밸리를 활용한 K-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경기도 분도론’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선대위 측은 “경기북도 설치나 분도 관련해선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의원(의정부1)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갖는 만큼 도내 남·북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선 북부의 중첩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