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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 총력…"입법 독재" 총공세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며 반대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법권의 사유화', '입법 쿠데타' 등의 논지와 결을 같이하면서, 민주당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나.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불공정성은 더 심하다"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사권 폐지로 한다는 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막아줄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다"라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민식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간 검찰개혁을 외쳐온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졸속입법을 반대하나, 오직 민주당만 각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헛구호 대신, 검수완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먼저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검수완박 반대의 당위성을 얻어내고자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민주당과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된다"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헀는데 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도 정말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면서 "그래서 박 의장이 중심을 잡고 결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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