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사립학교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실할 뿐 아니라 운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립재단은 예금수익 등으로 수십억원의 고수익을 올리는데도 불구 재단전입금을 거의 납입하지 않아 도덕성까지 의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인지역 사립학교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법인이 경기도의 경우 119개 법인중 63.9%인 76개 법인, 인천의 경우 25개 법인 중 76.9%인 19개 법인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도 채우지 못한 법인은 경기 41.2%인 49개 법인, 인천 56%인 14개 법인이었다.
경기지역 113개 법인의 평균 연간수익금액은 7천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익금이 0원인 법인이 9개, 1천만원 미만 법인이 전체의 46.9%인 53개였으며 수익금이 1억원이 채 못되는 법인이 전체의 90.3%인 102개였다.
인천지역의 경우 25개 법인 평균 연간수입금액은 2천700만원이었고, 수익금이 1억원이 넘는 법인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취약한 재정구조는 연간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학교 연간 예산액의 운영을 위해 결국 국고보조와 학생납입금으로 예산을 채울수 밖에 없어 학교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실한 수익용 기본재산마저도 경기지역의 경우 수익률이 0.1%에 불과한 임야와 토지가 대부분이고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나 주식 비중은 거의 없었다"며 "이에따라 경기지역 법인 수익률은 평균 2.9%에 불과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의원은 "사학법인의 학교로의 재단전입금 비율을 확인한 결과 경인지역 모두 1.3%에 불과했고 재단전입금이 0원인 경우도 경기 6개, 인천 4개 법인이였다"며 "연간 23억여원을 예금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A학원의 경우 2002년도 재단전입금 0원, 2003년도 재단전입금 45만원 등 재단전입금을 거의 납입하지 않아 재단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나치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에 대해 일정한 제재조치 및 불성실한 재단전입금 납입 재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초.중.고 사학법인의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이사회를 폭넓게 개방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