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해운단체들이 새정부에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요청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의,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운송협회, 한국예선업조합인천지부는 연대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와 미래는 해양 주권에 달려 있다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해양굴기’를 기치로 내건 이래 신흥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2008년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한 뒤 해양강국부활 프로젝트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해양정책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두었으며, 최근 해양영토를 관장하는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운·조선산업 성장 등을 통해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신임 조승환 장관은 취임식에서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공약과 조 장관이 설정한 목표는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바다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판단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비서관의 직제도 단순히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6개 비서관을 비롯, 총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 분야만 전담 비서관이 없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신해양강국건설을 위해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