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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일회용 아냐, 유예 철회하라”…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

환경부, 6월 10일 예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등 환경단체 “조속한 시행 촉구”

 

“애꿏은 가맹점 사장님들만 떠밀지 말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철회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유예 철회 및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유예했다.

 

25일 시민환경단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쓰줍인)’ 대표 박현지(33)씨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에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시행되려다가 유예되고, 이번엔 보증금제가 유예됐다”며 “앞으로도 환경 관련 정책이 줄줄이 유예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씨는 “가맹점주분들의 업무량도 많은데 컵을 가게에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인력도 무시 못 한다”며 “본사에서 바코드가 찍힌 컵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등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본사의 일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올 초에서야 점주분들과 설명회를 했다”며 “환경부가 준비가 덜 돼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환경부는 준비가 덜 됐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업주에게 일을 떠넘기고, 업주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환경 정책에) 찬성하고 지지했던 시민들도 힘 빠지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박 씨는 “환경부가 간담회 등을 많이 가졌다고 하던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사에서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4일에는 시민환경단체 ‘컵가디언즈’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5일 오후 4시 기준 3200여 명이 참여했다.

 

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말고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상호 협의 없는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4시 기준 약 1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 컵을 덜 쓰게 하자는 취지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