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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수원 만들겠다”…이재준·김용남, 보육·돌봄 정책 미리보기

이재준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vs 김용남 "출산장려금 1000만 원"
김용남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급 충분히 다 가능, 얼마 안들어'
이재준 "신생아 배제한 예산책정…행정 경험 전무한 것 드러나"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책임질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 모두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초접전’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의 표가 당락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첫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주요 보육·돌봄 정책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2018년 기준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육아 환경 개선책과 복지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30.7%)과 일·가족 양립 여건 및 환경 미흡(24.4%)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과 양육문제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마을 돌봄을 내놓았다. ▲보육·요양 통합돌봄시설 전환 및 안심인증제 추진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간단축제 실시 ▲8·8 돌봄체계 구축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부모·자녀 특기 활용 통합돌봄 품앗이 지원 ▲엄마인생 서포터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 후보는 일·가정 균형 지원체계에 40억, 마을공동체 중심 통합돌봄에 10억, 엄마인생 서포터즈에 10억 등 구체적 예산을 구상했다.

 

이 후보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돌봄교실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저녁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격 접속, 출퇴근 전산 등록, 온라인 문서 공유 등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는 “저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였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섯째는 낳아야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라면 첫째부터 1000만 원, 둘째·셋째 구분하지 않고 낳으면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며 “시장이 된다면 1000만 원씩 지급하는거 다 해드릴 수 있고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해서는 “소득, 재산 등 복잡한 자격 기준이 없고, 많은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며 “수원시 거주 기간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육·돌봄 대책으로는 ▲밤에도 공휴일에도 걱정없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문 유치 ▲야간형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추진 ▲학교 주변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아이들 장난감을 무상으로 고쳐주는 권역별 ‘장난감 병원’ 설립 등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구체적 예산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저출산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며 “수원시가 출산부터 보육·교육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상대 후보가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신생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며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씩 지급하면 거덜난다. 1년에 거의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라며 “선거니까 이기고 보자는 마음으로 출세의 도구로 가겠다는 거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