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건수가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을)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올해 9월 현재 도내 각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건수는 총 225건으로 41억여원으로 전국 누락건수 256건의 87%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가 148건(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25건(7억8천만원), 양주시 19건(8억원) 순으로 3곳의 누락건수가 도 전체 75%나 차지했다.
이 밖에 파주 12건, 시흥 11건, 연천 4건, 의정부와 군포 각각 3건씩 집계됐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을 50% 이상 부담하지 않고 있어 부담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도의 개발부담금 누락건수 금액만도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개발부담금을 포함해 다른 부담금도 관리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