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2021년 발표한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액 비중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0년 42.8%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어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회복 관련 재정운영 확장이 중요한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 환경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 재원 중심의 재정 운영 확보와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