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북 정책 구상 중 하나인 ‘남북 그린 데탕트’에 대북 협력 경험이 있는 경기도가 수행 기관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가 국제 정세와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물리며 소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며 분쟁 차단 및 협력 전환점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의 성급한 관계 개선 시도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협력 재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경기도의 역할로 ▲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 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환경 분야 협력 ▲경기도가 주도한 다제내성 결핵치료,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치료제 지원 ▲소나무재선충 공동 방역의 협력 통로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협력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보건 협력을 추진한 성과가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북한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건 협력과 그린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를 활용해 역대 정권별 대북 평화지수, 대남 평화지수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 분석 결과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 47.78 ▲김영삼 47.18 ▲김대중 44.88 ▲노무현 44.41 ▲전두환 43.22 ▲이명박 42.42 ▲문재인 38.71 ▲박근혜 38.17 ▲박정희 35.29 순이다. 

화해와 협력보다 북한의 선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남 평화지수는 ▲노태우 46.51 ▲김영삼 45.19 ▲전두환 44.05 ▲김대중 43.72 ▲노무현 42.19 ▲박정희 40.48 ▲이명박 38.53 ▲문재인 37.76 ▲박근혜 36.63 순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로 2006년 이후 본격화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 도발을 꼽았다. 또한 남한의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대북 제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