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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고공행진...정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 예고

산업부-공정위, 합동점검반 구성해 정유업계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예정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자 정부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에 나선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유 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는 앞서 지난달 조치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정책이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확대했다. 정부 조치에 소비자들은 유가 인하를 기대했지만 주춤했던 유가 상승세는 3일 만에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 내려 결과적으로 유류세가 37% 인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리터당 210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135.85원이었으며 경기지역 평균 가격은 2144.03원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전국 평균 리터당 2156.35원, 경기 평균 2163.57원에 판매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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