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측은 국가 정책과 지방 행정의 효율적 실행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의 인구가 모인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선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정성호·박정·조정식·안민석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실행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 진단은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타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 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제·주거·교통·환경·농축산 등이 혼재돼 복합·종합적 행정 업무가 이뤄지는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요충지”라며 “경기도와 정부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 늘었고 도내 31개 시·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지역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구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왔다. 지난 2019년 4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도지사도 국무회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했고, 청와대는 경기도 관련 현안이 논의될 때에만 한해 도지사 배석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3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헌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 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관련해 “제2의 국무회의격인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다”고 우회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