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신설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 증가로 상임위의 균등한 의원 배분을 위한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배분되는 4급 수석 전문위원 정수가 13명인 점과 청사 내부 공간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11대 도의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 대표단의 이 같은 갈등이 극적 타결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현재 12개의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각각 4급 수석 전문위원이 배치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131명 이상일 때 4급 전문위원은 13명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 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 전문위원을 5급으로 둔다면 상임위를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국민의힘에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환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의원 정수가 14명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위원회가 증설돼서 활동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의원은 늘었는데 상임위를 그냥 가둬놓고 활동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별위원회를 일단 5급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바로 행안부에 인원 정수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면 된다”며 “사실 4급이나 5급이나 업무 역량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조정이나 신설 필요성은 10대 때부터 계속 제기됐었다”면서 “10대 때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양보했다. 그러니 지금은 전향적으로 고려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전문위원 급수가 다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정영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어디는 5급이고 어디는 4급이면 거기서 일단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현행대로 하면 다 해결된다. 민주당에선 비인기 상임위를 의원들이 안 가려고 그래서 조정한다고 하는데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임위 신설시 위원장실과 회의실 공간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의회 청사)공간도 부족하다”며 “상임위를 하나 더 운영하면 운영비도 들고 공간 확보에 예산도 더 들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간은 우리가 대표단에서 쓰고 있는 지하 1층 회의실에 특위를 운영하면 공간 문제도 해결되고 크게 공사할 필요도 없다”며 “나중에 교육청 공간이 확보되면 교육위원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 청사팀 역시 공간확보에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을 같이 했다. 청사 관계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잘 변경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2달 정도면 비슷한 규모의 공간이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