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35조42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1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다만 '78대78'로 여야 동수인 도의회가 아직까지 원 구성도 이루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면서 이번 ‘민생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첫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036억 원보다 1조4387억원(4.3%)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31조4096억 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도는 우선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 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이 저금리 상품으로 옮기는 대환 대출 815억 원,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 원, 재기 희망자를 위한 사업 44억 원,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또한 소비자와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 125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1017억 원,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수축산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 원을 반영한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 원,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 지원을 위해 19억 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도 186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 원,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 원 등이다.

앞서 도는 당초 추경 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지난 12일경 제출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해왔다.

안건 접수와 회부는 도의회 의장의 권한인데 현재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안건을 제출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도의회는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곧바로 정회하고 아직까지 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도의회의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