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석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가 1일 파행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1일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증설·배분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 달을 ‘불 꺼진 의회’로 지낸 것이다.
경기신문은 도의회 여야 갈등 쟁점과 함께 경기도와 순탄하지 않은 ‘협치’ 과정을 짚어봤다.
◇ 출범 전부터 시끌시끌… 회의 규칙 개정이 뭐길래
11대 도의회는 156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석을 이뤘다. 그렇기에 양당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장 선출이다.
도의회 의장 관련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2차 투표에서도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민주당은 염종현 의원을, 국민의힘은 김규창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선출한 상태에서 투표로 의장을 뽑으면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연장자인 김 의원 (67세)의 당선이 확실해진다.
이를 아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개정해 10대 도의회에서 미리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의 출범 전부터 원구성 협상을 거부했다.
회의 규칙 개정 결과를 우선 보겠다는 이유였다. 결국 10대 민주당이 회의 규칙 개정을 포기하고 안건으로 올리지 않자 국민의힘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여기 갈등 하나 추가요”…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협상을 거부했다. 지난 6월 28일 10대 도의회에서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을 10대 도의회에서 처리했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 공포를 철회, 양당 합의 없이는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 결국은 조례 공포… 도·도의회 협치도 ‘공포(恐怖)’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설명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김 지사가 지난달 19일 ‘민생회복’을 이유로 도의회 야당이 반대해온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도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비난했으나 김 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부지사로 내정하는 등 ‘강행 도정’의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김 부지사가 취임 하루 전인 27일 도의회 양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에게 술잔을 던졌다는 파문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은 김 부지사에게 사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고 김 지사는 다음날 “김 부지사 사의표명과 관련해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의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 그래서 원구성은 언제쯤…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의장 선출 회의규칙 개정, 경제부지사 내정과 술자리 파문 등이 이어지는 한 달 동안에도 양당의 원구성에 대한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러 번의 협상에도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의장 모두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반기는 투표로 진행하되 후반기는 전반기에 못한 쪽이 맡아서 하자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수 증가로 상임위의 균등한 의원 배분을 위한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배분되는 4급 수석 전문위원 정수가 13명인 점과 청사 내부 공간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물밑작업 협상 외에는 큰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에 도의회 파행 장기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