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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상 ‘지연’…경기도 민생경제도 ‘비상’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자영업자 대출 채무상환 지원 등 민생경제 현안 산적
지난달 21일 1조4387억 원 규모 첫 추경 예산…도의회 파행으로 심의도 못해

 

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경기도 민생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1조4387억 원 규모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출 채무상환 지원 등 민생 관련 사안이 담겨 있는 만큼 도의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다.

 

2일 도에 따르면 1차 추경안은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됐지만 도의회가 원 구성도 이루지 못하고 파행이 지속되면서 예산안은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앞서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경우 예산은 1017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도내에선 수원·용인 등 5곳에서 재원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주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 악화로 시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 도는 1900곳의 업체를 폐업 예정으로 추산했는데 한 곳당 재기 장려금을 30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도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12억 원을 중위소득 150% 이하 폐업 점포 400곳에 한 곳당 사업정리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첫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 외에도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15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중 44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869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 원 등도 담겼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임 경제부지사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하고, 도의회와의 소통, 협치를 통한 추경안 통과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임자라며 염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염 내정자는 자치분권과 지역 경제의 최고 전문가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과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아 훌륭한 능력을 보여줬다”며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뿐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함께 도정을 논의하기 바란다”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대내외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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